주택시장 건전성 규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은?(영상보고서)

 

주택시장 건전성 규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은?(영상보고서)

[주요 여건]

■ 정책 당국은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정책 시차와 정책 누수로 인해 규제의 효과가 약화됨.

■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이 자동안정화 기능을 갖춘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올해 2월 도입한 스트레스 DSR 규제는 고정금리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차주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누수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 제도를 통한 규제 우회로 전세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 전세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전세 제도의 서민 주거 안정 역할을 대체할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