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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오송역세권개발사업 궁평지구가 오랜 산고끝에 개정안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송읍 궁평리 252-11 일원으로 총면적30만9,909m2 부지에 2,232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등 주택용지와 상업시설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애초 궁평지구에 포함될것으로 예상하였던 주택지가 극심한 투기에 몸살을 앓다가 결국은 주택지는 제외하고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투기세력을 배제하고 원주민 위주로 몸집을 가볍게 하므로서 속도감을 높일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개발방식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로 설립한 조합방식의 환지방식으로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오전 11시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번지 일원 252-11 

  - 면 적 : 309,909㎡  
◦시간적 범위 
- : 사업기간2022년 ~   환지처분일 

다 계 획 인 구 . : 4,868 인(2,232세대 )   

라 계획 시행자 . : 오송역세권개발 궁평지구 추진위원회 

마 승 인 기 관 . : 청주시 바 협 의 기 관 . : 금강유역환경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2024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공고

 2024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2조~87조에 따라
「2024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13일(수)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책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역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다.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이하 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 합산,개인신청자 또한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 합산 등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신청 기간 : 2024. 03. 13.(수) 10:00 ~ 추후 안내 시(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붙임 1> 적시된 신청 서류 준수

 

ㅇ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 : m.jipjuin@reb.or.kr (팩스·등기우편·방문 신청 불가)

☞ 제목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 담당자 등의 대리 신청 시 접수 및 사업 참여 불가        

 

□ 시세조사 안내

 

ㅇ 사업 신청 후 검토가 완료되면 시세조사 수수료 납부에 대해 별도로 안내되며, 납부 확인 후 접수증(가형) 발급 및 시세조사가 진행됩니다. - 동일단지 기준으로 신청 호실 수 규모별로 수수료 적용

ㅇ 사업 신청이 집중될 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접수증(가형) 발급 및 시세조사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ㅇ 조사에 특정가격 수준을 요구하거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해당 행위 발생 시 사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제출처 : 이메일 m.jipjuin@reb.or.kr (팩스·등기우편·방문 신청 불가)

☞ 제목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

 

ㅇ 유의 사항 - 아래 서류를 작성 및 발급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순서에 맞게 첨부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파일 개수가 많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반드시 각 호실별 별도 정리 필수) - 파일 이름은 아래 제출 서류명으로 변경하고, 파일 순서 및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사업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처 : 이메일 m.jipjuin@reb.or.kr (팩스·등기우편·방문 신청 불가)

☞ 제목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접수증(나형) 발급 요청 (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

 

ㅇ 유의 사항 - 아래 서류를 호실별로 정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순서에 맞게 첨부 - 임차인 작성 서류는 작성 일자,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파일 이름은 아래 제출 서류명으로 적용하고, 첨부파일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접수증(나형)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2순위(무주택 일반인) 증빙 시 접수증(가형) 발급일 이후 계약하는 호실은 30일 이상 모집 공고문 필수

 

☞ 2순위는 모집 공고일 30일 이후 계약 가능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주택시장 건전성 규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은?(영상보고서)

 

주택시장 건전성 규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은?(영상보고서)



[주요 여건]


■ 정책 당국은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정책 시차와 정책 누수로 인해 규제의 효과가 약화됨.

■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이 자동안정화 기능을 갖춘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올해 2월 도입한 스트레스 DSR 규제는 고정금리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차주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누수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 제도를 통한 규제 우회로 전세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 전세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전세 제도의 서민 주거 안정 역할을 대체할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함.      

2024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2024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주요 내용〕 
                                                                                  
□ (순투자) ’24.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 3,7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 4,5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0조 8,320억원 순투자 * 유가증권시장 7조 2,76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000억원 순매수 ** [매수(10.7조원) - 매도(5.8조원)] - 만기상환(1.5조원) = 3.5조원 상당 ◦ 주식 4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 

□ (보유규모) ’24.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62.0조원 (시가총액의 28.1%), 상장채권 248.8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10.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 ’24.2월 순매수 지속, ’24.1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8.0조원) 채권: ’24.2월 순투자 지속, ’24.1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4조원)

□ (지역별) 유럽(4.7조원), 미주(2.9조원), 아시아(0.2조원) 등은 순매수, 중동(△0.2조원) 등은 순매도 

□ (국가별) 영국(3.6조원), 미국(2.8조원) 등은 순매수, 케이맨제도 (△0.7조원), 몰타(△0.2조원) 등은 순매도 

□ (보유규모) 미국 303.9조원(외국인 전체의 39.9%), 유럽 239.9조원*(31.5%), 아시아 109.6조원**(14.4%), 중동 18.3조원(2.4%) 順 * 영국 77.3조원(10.1%), 룩셈부르크 43.9조원(5.8%), 아일랜드 29.8조원(3.9%) 등 ** 싱가포르 56.7조원(7.4%), 중국 16.1조원(2.1%), 일본 14.9조원(2.0%) 등 

Ⅱ. 채권투자 동향(붙임 2 참조) 


◆ ’24.2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4조 9,65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 5,0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4,570억원 순투자 
◦ '24.2월말 현재 248.8조원(전월대비 +3.4조원)을 보유(상장잔액의 9.8%) 

□ (지역별) 아시아(2.3조원), 중동(1.0조원), 미주(0.3조원) 등은 순투자 ◦ 보유규모는 아시아 117.4조원(47.2%), 유럽 69.9조원(28.1%) 順 

□ (종류별) 국채(4.2조원)는 순투자, 통안채(△0.6조원) 등은 순회수하여, ’24.2월말 현재 국채 224.9조원(90.4%), 특수채 23.7조원(9.5%) 보유 

□ (잔존만기별) 잔존만기 5년 이상(2.8조원), 1~5년 이상(1.4조원) 채권에서 순투자하였고, 1년 미만(△0.8조원) 채권에서 순회수 ◦ ’24.2월말 현재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38.1조원(15.3%), 1~5년 미만은 107.3조원(43.1%), 5년 이상은 103.3조원(41.5%) 보유 


붙임1 외국인의 상장주식 순매수 동향 및 보유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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