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 도시혁신 국토공간 입체화 新교통망 등 논의-  

- 대전 도심융합특구,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 -

국토교통부는 6.17.(월)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였음.

-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으로 국토여건이 급변하였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24년도에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 도시 인프라 기후 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 

ㅇ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 지역정책협력회의 - ’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 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며 ” , 

 ㅇ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5 (’26~’40)에 담을 것 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
2. 발제 주요 내용
3.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요
4.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요